이재명 정부는 선별적 복지(약자 복지)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노후준비를 함께하는 은빛인생이 새 정부의 시니어, 노인복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년이 연장된다던데, 우리 세대도 늦게까지 일해야 하나?”
“엄마는 주치의가 따로 생긴대요?”
요즘 자주 들리는 이런 이야기들, 모두 이재명 정부의 ‘노년 기본사회 구현’ 복지 공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수당이나 연금 지급이 아닌 의료·돌봄·소득·삶의 질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담긴 정책들인데요.
9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해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근로 소득 있어도 감액 없음
이전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부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이번 정책으로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일하면서 소득이 생겨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일하고, 함께 살아도 손해 없는 연금 시대가 시작된 셈이죠.
🏠 주택연금: 기준 완화 및 확대
‘내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문턱을 낮춥니다. 기존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집값 상한선도 높아져서 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자산을 잘 굴리면 살던 집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택 돌봄 강화
장기입원, 치매 간병 등 간병비는 많은 가정의 골칫거리였죠. 이젠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지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받을 수 있는 ‘재택 돌봄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돌봄, 지속 가능한 노후 간병 구조를 향합니다.
👷 노인 일자리: 84만 개 → 140만 개 확대
단순 수당보다 더 큰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늘려 140만 개까지 만들겠다는 계획!
학교 안전지킴이, 환경미화, 지역 안내 등 다양한 포지션이 생깁니다.
➡️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활동적 노후가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및 개수 확대
이제 치아가 없어도 걱정 없는 노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한 사람당 보장받을 수 있는 개수도 늘어납니다.
➡️ 식사와 발음, 건강 전반에 중요한 치아 문제도 정부가 챙깁니다.
🩺 주치의 제도: 노인 1인당 주치의 지정, 만성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담 주치의가 배정되어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병원 갈 때마다 다른 이야기 반복할 필요 없고, 누군가 내 건강을 꾸준히 챙겨준다는 심리적 안정도 커져요.
➡️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을 아세요”라는 말이 현실로.
🍱 경로당 급식: 주 5일 지원, 질 개선
요즘 경로당에서는 끼니 해결이 중요한 주제죠. 주 5일 이상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메뉴의 영양균형과 위생도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 ‘집밥 같은 경로당 밥상’이 복지의 기본이 됩니다.
🏥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통합 제공
한 동네에서 병원, 복지, 요양 서비스가 끊김 없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진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요양 보호도 받을 수 있는 ‘동네 기반 복지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죠.
➡️ 멀리 가지 않아도 복지와 의료가 곁에 있는 사회로 전환됩니다.
⏳ 정년 연장: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경험 많은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내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라는 말이 더 이상 허상이 아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노인 복지 공약은 단순히 연금이나 수당만을 다루지 않아요.
✔ 건강 관리 (주치의, 임플란트)
✔ 돌봄 시스템 (간병비, 커뮤니티 케어)
✔ 소득 기반 (기초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 일상 삶의 질 (급식, 정년 연장)
모두가 노후를 안심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도입니다.
이제는 40~50대인 우리도 “노년의 삶”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아들이고, 부모님과 나의 삶을 함께 준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실제 수급 후기 또는 경로당·돌봄 현장 사례를 담아 더 생생한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