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와 각국의 치매관리 정책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유엔 에서는 2050년까지 6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OECD 국가 기준 4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에는 장수가 일부의 축복받은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노년기 삶의 프로그램 속에 치매에 대한 대책을 필히 세워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몇 개 국가의 정책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요국의 치매 정책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하여, 지역 사회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플랜':  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해나가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서포터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성된 치매 서포터즈는 치매 환자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돕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공공장소, 상점, 교통 시스템 등에서 치매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하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를 위한 안내판, 쉬운 길찾기 시스템, 치매환자 특별대응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치매 관리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국가 알츠하이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치매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서비스 개선, 치매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강화: 2025년까지 알츠하이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연구에서 임상 연구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폭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원 아래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조기진단 방법, 새로운 치료법 개발까지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지원 강화:  알츠하이머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정 내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자원의 통합: 알츠하이머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일

2021년 기준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2% 달하며 2050년에는 약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치매 환자 인구는 3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가족부 BMFSFJ와 건강부 BMG의 장관은 2012년 이미 국가적 치매 플랜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치매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독일의 거의 모든 연방주에는 치매 전문 센터나 역량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커뮤니티 버스'라는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은 대부분 작고 개인적 접근이 쉬워서 대중 교통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의 치매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디멘시아 프렌즈': 치매를 둘러싼 낙인과 선입견을 없애려면 광범위한 대중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독일에서는 디멘시아 프렌즈 프로그램을 통해 약 56,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TV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 연령이 치매를 이해하고 수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주택 개념의 개발

치매환자들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그 조건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연령에 맞는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계단, 좁은 문 또는 욕실을 노인에 맞게 바꿀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또한 더욱 확장하여 주거지역으로 개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정책

치매관리 정책의 목적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나라마다 명칭은 달라도 같은 목적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치매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머물렀던 자신의 집에서 삶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그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를 급작스럽게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자신의 집에서 충분히 하던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낯선 곳으로의 갑작스러운 이동은 치매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번째는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가족간의 관계 개선과 환자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간병환경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매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 정책의 효과

유럽 국가들은 치매 환자 및 가족, 간병인들의 인권, 제도, 법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치매 정책 동향을 통해 알아본 프랑스의 국가 치매전략은 MAIA가 치매 관련 단일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치매 정책이 수립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Covid 펜데믹 기간 중에도 고령자의 가족에게는 의료, 복지 등의 상담서비스가 진행되었고 고령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감염의 걱정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을 모니터링하며, 가족들은 치매 가족휴가제 및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치매 환자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웰빙에 기반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결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지금 고령 인구의 증가와 치매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매 관리 정책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치매 관리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